전월세 4년 연장 되면 어떻게 될까

전월세 4년 연장 계약의무화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상가임차인과 같이 주택임차인에게도 최대 4년, 또는 6년까지 연장될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앞으로 전세와 월세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는 전세가 부담스러워졌는데요. 집주인은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비용만 더 추가하며 만약 올려주지 못했을 때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제도로 내놓은 것이 전월세 4년 연장인데요. 전세나 월세를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주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월세 4년으로 바뀌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이후 연장까지 생각하여 처음부터 가격을 높여 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이번 제도의 부작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요. 5%한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전월세 입주자를 생각하고 갭투자를 막기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년까지 임차인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팔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가도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전월세 4년 연장이 좋지않은 제한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와 반대되는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이 되면 출산까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구절벽도 작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4년 연장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